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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어버린 공공성

최근 여론 조사에 의하면 국정 역사교과서에 대한 지지가 53%, 반대가 36%였다. 반대가 압도적으로 많다. 그렇지만 이러한 비율이 내년 선거에서 똑같이 나타날 가능성은 별로 없다. 대중은 대안을 원하고 있는데 야당이 뚜렷한 대안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정권교체 세력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면서 대중의 분노만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분노는 분명히 중요한 힘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안된다. 분노 이상의 그 무엇이 필요하다. 그게 뭘까?

일반화에 따른 위험을 감수하면서 말한다면 새로운 정권은 대체로 전 정권의 빈자리를 채우면서 등장했다.

김대중정권은 김영삼정권의 외환위기라는 파국을 딛고 태어났다. 그것만으로는 어려웠기 때문에 김대중정권은 DJP연합을 이뤄내고 나서야 간신히 권력을 얻을 수 있었다.

노무현정권은 김대중정권의 연장선상에 있긴 했지만 앞 정권에는 없는 신선한 이미지와 수평적 리더십을 바탕으로 태어날 수 있었다. 늦었지만 대중은 노무현에 이르러서 3김과는 다른 리더십을 택했다.

이명박정권은 ‘현대건설 사장 출신의 성공신화’가 노무현정권에서 떨어져 나간 대중을 흡수하면서 탄생했다. 대중은 이미 대안에 대한 신뢰를 잃고 방황하고 있었다. 그것은 당시 민주당이 선거전략으로 메꿀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였다.

박근혜정권은 이명박의 사기성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신뢰와 원칙’, 양극화에 찌든 대중이 박정희메시아를 대안으로 택하면서 탄생했다. 보수 대신 보수를 택한 것이다. 그것은 허상이긴 했지만 문재인의 반듯한 이미지도 당해낼 수 없는 것이었다.

이처럼 권력은 대중의 갈구에서 태어난다. 그것이 시대정신이다. 그렇다면 2017년 새로 태어날 권력은 무엇으로부터 생겨나는 것일까? 정확하게 말하자면 박근혜정권에 부족한 것은 무엇이며 대중은 무엇을 갈구하고 있을까? 내년 총선과 2017년 대선은 여기서 판가름 날 것이다.

박근혜정권에 어떤 구멍이 생겼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지난 3년간 일어난 몇가지 사태를 연결해보자. 국정원의 선거개입-세월호참사-메르스사태-F35기를 둘러싼 흑막-역사교과서 국정화... 하나같이 부정적 기억밖에 없다. 세 가지 큰 사태를 가로지르는 코드는 무엇일까?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필자의 의견을 말하자면 ‘공공성’이다.

헌법은 한 국가의 공공성을 요약해놓은 것이다. 국정원의 선거개입은 공공성 파괴이자 헌법파괴이다. 공공성이 망가지면 필연적으로 각자도생, 아노미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 세월호참사는 그 결과였다. 박근혜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질 대통령으로서 7시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공공성이 얼마나 망가져 있었던 것인가를 드러낸 상징적 표현이었다. 그런데도 박근혜정권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사건의 진실을 은폐 왜곡했다. 메르스사태는 망가진 공공 안전시스템 속에서 일어난 필연적 인재였다.

공공성은 안보의 핵심이다. F35기를 둘러싼 논란은 안보 공공성이 얼마나 망가져 있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예비역 장성 심지어 현역들까지 나서서 무기상과 결탁하여 이익을 챙긴 것은 어제 오늘의 일아 아니다. 그들은 KF-X사업에 있어서도 탐욕의 눈을 놓치지 않았다. 장성들이 기득권을 누리기 위해서는 미국의 우산을 더 오래 필요로 한다. 그 결과가 전시작전권 연장이고 그 댓가로 그들은 F35기 구입이라는 비싼 댓가를 지불했다. 그들에게 안보는 ‘국가와 민족의 안전’이 아니라 평생동안 빼먹을 수 있는 맛있는 곶감일 뿐이다.

박근혜정권은 이러한 왜곡된 공공성조차도 자신의 논으로 끌어들이려 한다. 그것이 교과서 문제의 본질이다. 특히 역사교과서는 공공성의 표현이자 공공성을 배우는 학교다. 역사교과서는 단순한 교과서가 아니라 시대정신을 나타내는 나침반이다. 그런데 박근혜는 교과서를 자신의 아버지 제단에 바치는 사유물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더구나 박근혜는 왜곡된 공공성을 기반으로 기득권을 영구화 하려 한다. 교과서를 둘러싼 대립은 좌우, 보수 대 진보가 아니라 상식 대 비상식, 정의 대 부정의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다.

1979년 10월 26일 그녀의 아버지가 총탄에 쓰러졌을 때 박근혜의 첫마디는 “전방은요?”였다고 한다. 놀랍게도 이 말은 27년 후에 정확하게 반복된다. 2006년 선거유세에서 피습당하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 마취에서 깨어난 그녀의 첫마디는 “대전은요?”였다고 한다. 누군가에 의해 각색되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녀의 국가관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녀는 어떤 의미에서 매우 일관된 사람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흐트러짐 없는 자세에 열광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녀의 국가관은 공공성과 거리가 멀다. 그녀의 아버지 박정희는 만군사관학교에 입학하면서 ‘멸사봉공’ 하겠다는 혈서를 썼다. 주지하다시피 멸사봉공은 일본 사무라이 정신의 핵심적인 덕목이다. 약간의 레토릭이 섞이긴 했지만 멸사봉공은 박정희의 국가관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 그가 말하는 국가는 국민이 복속하는 체계일 뿐이다.

박근혜는 아버지의 국가관을 빼어 닮았다. 그녀의 입장에서 보자면 국가는 올바름 그 자체다. 그녀에게 국민의 안전(공익성)을 지켜줄 의무(공공성)는 큰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국민은 주체가 아니라 대상이니까. 그녀에게 국민사랑은 베품이요, ‘하사품’일 뿐이다.

임진왜란 때 선조는 왜군에게 패해서 수도를 버리고 도망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1950년 6월 27일 이승만은 한국은행권조차 버리고 혼자서 서울을 빠져나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들에게는 공공성이 철저하게 결여되어 있었다. 그런데도 ‘이승만 국부운동’을 벌이는 사람들이 있다.

그 후과가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 박근혜에게 국민은 가르쳐야 할 대상일 뿐이다. 그래서 그녀는 국민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가르쳐야 한다. 그리고 그녀에게 역사는 ‘하나’여야 한다. 국가가 하나이듯이. 그녀는 국가성은 있을지 모르나 시민성은 제로다. 세월호참사 때 그녀가 흘린 눈물에서 진정성을 느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박근혜는 2012년 대선에서 복지, 경제민주화를 선점했지만 놀랍게도 공공성은 결여되어 있다. 입만 열면 국가를 외치던 사람에게 공공성이 결여되어 있다니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국가는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장치 아닌가? 왜 이런 아이러니가 생기게 된 걸까?

그녀의 국가관은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형성되었다. 그녀가 ‘불통’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녀도 소통을 한다. 그녀는 아버지하고만 소통한다. 그녀에게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국가의 화신이다. 그녀에게 아버지는 국가이고, 국가는 아버지다. 그녀에게는 아버지를 회복하는 것이 국가를 정상화하는 것이다. 그것은 공공성과는 차원이 다르다.

그렇다면 이명박, 박근혜 정권 10년 동안 잃어버린 ‘공공성’을 되찾아야 한다. 그것은 단지 잃어버린 권력을 되찾기 위한 레토릭이 아니다. 공공성을 되찾아서 한국을 다시 세워야 한다. 공공성이야말로 펀더멘털이다. 펀더멘털이 흔들리면 한국은 무너진다.

그러나 교과서 문제가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의 쟁점이 되는 순간 정권교체는 필패다. 그것은 그녀가 노리는 바이다. 박근혜는 정권교체 세력이 그녀가 파놓은 교과서 ‘함정’에 묻히기를 원할 것이다. 왜냐하면 박근혜로서는 얼마든지 이념으로 갈라치기 할 수 있으며 30% 콘크리트층을 지킬 수 있는 전략이기 때문이다.

정권교체 세력의 전략은 같은 공공성이지만 교과서가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여야 한다. 공공성은 엄동설한에 대중의 먹고 사는 문제로부터 지켜주는 겉옷과 같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권력의 지지기반은 대중이 먹고 사는 문제였다. 즉,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를 지켜주는 공공성을 내세워야 한다. 물론 공공성이 카피가 될 수는 없다. 카피는 만들면 된다. 이것이 정권교체 세력에게는 교과서를 지켜야 하지만 핵심을 놓쳐서는 안되는 딜렘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