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대통령 구속!♠

박근혜 전대통령 구속(2017년3월31)

박근혜 전대통령이 오늘 새벽 서울중앙지방법원 강부영 영장담당 판사의 구속 영장 발부로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되었다. 전 날 8시간40여분의영장 실질 심사를 마친 후 8시간여 만인 새벽3시경에 구속영장이 집행되었다. 지난 10일 헌법 재판소의 파면 결정후 21일 만에 구속 수감되었다. 최 순실 등에 의한 국정농단 사건에 일단락을 지은 것이다. 이제부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죄 등 13가지 범죄 혐의를 법정에서 다투는 일만 남은 것 같다. 이러한사태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착잡하고 오히려 서글픈 마음마저 드는 것도 사실이다. 아마 박근혜 전대통령은헌법 재판소에서 파면이유로 말한 것과 같이 헌법수호와 법을 지키려는 의지가 없었다고 보여지고, 그 연장선에서이번 구속의 이유를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줄곧 범죄혐의를 부인하고 최 순실 일당이 저지른 범죄 사실을자신은 몰랐다고 항변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자신과 그를 변호했던 변호사들의 주장을 보면 더욱 그렇다.

박근혜 전대통령의 몰락은 이미 오래 전에 예견되어 있었다고 본다. 어머니아버지의 비극적인 죽음을 보고 권력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깨우쳤다면 최소한 정치일선에 뛰어드는 일은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의 18년간의 독재 권력 밑에서 보고 배우고 자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적 도덕성은 이미 그 때부터 잘못 인식되어잉태되었을 것이다. 권력이란 국가와 민족을 위한다는 명분이면 어떠한 불법적이고 비상식적인 것도 정당화되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누구도 단죄하지 못한다고 믿었던 것이라고 본다. 그래서 권력은 그끈이 떨어지면 허망한 것이 아닌 새로운 끈을 만들어 다시 쥐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힘이 된다고 믿었던 것 같다.  박근혜 정부 4년 동안의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어 국민들의 저항이 심했던 세월 호 참사,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 개성공단 폐쇄, 메르스 사태, 백남기 농민의 물 대포 피격 사망 사건 및 이번 최 순실 등에 의한 국정 농단 사건 등 몇 가지 큰 사건들을돌아보면 더 뚜렷해진다. 사태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신속하게 소통하고 대처하고 그래도 잘못된 것은올바르게 반성하고 국민들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구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호도하고 감추고 변명하고 거짓말로 국민들을속인 것이다. 끝내는 구치소에 수감 될 때가지도 국민들에게 아무런 사죄의 변명도 없었다. .

아버지 박정희 전대통령이 통치하던 유신시대의 정치 권력 아래서는 몇몇 언론의 입을 틀어 막고 그렇게 해도 당장은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박근혜 전대통령의 최 순실 등에 의한 국정 농단도 모두 나라를 위한 통치행위이고 그렇게 한 것이 무슨 죄가 되느냐고 항변 하는 것은 이러한 아버지 시대의 정치적 신념이 몸에 배인 탓일 것이다. 그 주변에 있는 소위 문고리비서들, 십상 시라고 일컬어지는 보이지않는 실세들, 친박 정치인들도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오로지 주인을 위한 일이면 그림자를 보고도 짖어대는충견 이외의 어떤 역할도 하지 않았던 것이다.

구속 영장이 집행 된 이번 사건에 대하여 자신은 아무런 잘못도 없고 모두 나라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억울하고엮였다고 항변해도 그 진실은 법정에서 밝혀 질 것이다. 억울하다는 것은 나라의 최고 통치자의 입에서나올 말도 아니다. 억울하다는 것은 힘없고 가난해 변호사마저 고용할 수 없는 서민들의 입에서나 나올법한 호소일 따름이다. 국민들은 이제 보리와 콩도 구별 못하는 숙맥이 아니다. 과거 총칼에 눌려 있을 때는 숙맥인척하고 있었을 뿐이다.

지금 대통령이 없는 나라에 19대 대통령을 하겠다고 외쳐 대는 많은정치인들이 매일 전국을 누비고 있다. 대통령이란 자리가 어떤 자리이며 대통령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고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먼저 자신을 되돌아 봐야 할 것이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후 10 명의 전직 대통령 가운데 대통령 자신과 친인척의 비리로 국민들의 지탄을 받지 않은 대통령이거의 없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될 것이다. 더욱이 이런 행태가 비슷한 형태로 반복적으로 일어 난 것은나라 발전에 커다란 장애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명심해야 될 것이다.  권력 구조가 잘못되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권력 구조 이전에 사람의 문제 인것이다. 권력가 혹은 정치가가 되기 이전에 사람이 먼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국민을 편하게 해 줄 수 있는 정치인, 국민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도버릴 수 있는 사람, 세월 호 참사의 경우 침몰하는 배 안에 뛰어 들어 사람들을 탈출 시킬 수 있는참된 용기를 가진 사람, 정신이 바로 박힌 바른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그런 정신이 바로 박힌 사람들로 구성 된 정부가 나라를 이끌어 가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