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빅3 주4일 근무제 도입 대량 해고 막아야？ 조선 [사설] 구▲

조선 빅3 주4일 근무제 도입 대량 해고 막아야? 조선 [사설] 구조조정 반발 막으려면 公共 부문 기득권부터 쳐내야 한다 에 대해서

(홍재희) ====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지상파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총선 이후 산업계 구조조정이 국가적 화두로 등장했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 등 야권 지도부가 구조조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김종인 대표는 21일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태스크포스 구성까지 언급했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 여야정(與野政)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겠다"고 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도 "부실기업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구조조정하면서 산업 재편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부실기업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구조조정하면서 산업 재편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주장 했다고 하는데 박근혜 정권의 기업 구조조정이 실패 했다는 고백이라는 것을 박근혜 정권의 기업 구조조정에서 산업 재편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이 웅변으로 보여주고 있다.

조선사설은

“부실산업 구조조정 필요성은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고 있다.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 등 조선 빅3가 올 1분기 수주한 선박은 3척에 불과했다. 과거엔 분기당 40~50척 주문이 밀렸었다. 거제 대우조선은 2019년까지 전체 근로자 4만2000명의 30%인 1만2000명 정도를 줄일 계획이라고 한다. 삼성중공업까지 합치면 거제도에서만 올 하반기 최대 2만5000명이 직장을 잃게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 선박 제조업종인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 등 조선 빅3가 거제도에서만 올 하반기 최대 2만5000명이 직장을 잃게 될 수 있다는 전망이라고 하는데 노동자들 대거 감축하는 구조조정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본다. 일자리나누기를 공세적으로 도입하면 조선 선박 제조업종인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 등 조선 빅3의 인력 감축 없이 조선 선박 제조업종의 위기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현재 주 5일 근무제를 주4일 근무제로 운영한다면 인력감축 없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수 있다고 본다. 조선 선박 제조업계의 현대중공업등등 주5일 근무제는 2005년을 전후로 한 시기부터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

조선사설은

“가장이 일자리를 잃을 때 가족에게 몰아닥치는 불행과 고통이 얼마나 눈물겨운 것인지는 IMF 사태 때 겪은 적 있다. 더구나 조선·철강·석유화학 등 과잉 투자 업종들은 울산·거제·여수·광양·당진에 주로 몰려 있다. 지역 경제 전체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과거 새벽까지 불야성이던 거제 일대 식당은 겨우 저녁 시간에 한두 테이블 손님을 받는 실정이다. 언론의 현지 취재에 '폭동 가능성'까지 말하는 불만이 잠재돼 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 선박 제조업계에 비상적으로 주 4일 근무제 도입하면 대량 인력감축 막을수 있다고 본다. 조선·철강·석유화학 등 과잉 투자 업종들에 주 4일근무제 도입해서 대량 인력감축 막아야 한다고 본다. 물론 정부와 사측과 대학이 연계해서 주 4일근무제 도입과 동시에 주 5일에서 주4일 근무로 주 1일의 남아도는 하루는 산업 재편과 조선·철강·석유화학 등 과잉 투자 업종들 인력 업그레에드 시키는 노동자들 교육등을 사회 공익적으로 실시 추진해서 산업재편에 도태되지 않고 인력들이 계속 산업현장에서 적응할수 있도록 하면 대안이 될수 있다고 본다.

조선사설은

“지금은 야권이 나서서 구조조정에 찬성하지만 막상 인력 정리 단계로 가면 분위기가 어떻게 표변할지 알 수 없다. 야권 정치인 상당수는 2011년 인력 감축이 발단이었던 한진중공업 사태 때 좌파가 주도한 5차례의 '희망버스' 시위에 동참했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도 울산 총선 유세 때 4조9000억원의 누적 적자를 내고 있는 현대중공업 문제에 대해 "구조조정이 없도록 특별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철강·석유화학 등 과잉 투자 업종들은 재벌기업들이 운영하는 업종들이다.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돼 있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은 지금까지 숙제로 미뤄 놓았다. 재벌개혁과 경제 민주화가 왜 필요한지 웅변으로 알수 있다.

조선사설은

“대선을 20개월 앞두고 있다. 대선이 가까워 올수록 정치권 포퓰리즘이 도질 가능성이 크다. 20대 국회 임기 초반에 국회 합의를 바탕으로 신속한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 그러려면 국민 전체가 고통을 분담한다는 각오가 절실하다. 누구보다 공공 부문부터 솔선하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 지난해 정부가 공기업에 강요하고 민간기업에도 권장한 임금피크제를 공무원 사회에도 도입하는 결단이 필요하다. 수십만 명 국민을 고통 속에 밀어 넣으면서 공무원들만 지킬 걸 다 지키겠다고 해선 국민이 납득할 수가 없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철강·석유화학 등 과잉 투자 업종들과 공기업에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대량 인력 감축을 방지하기 위해 주5일 근무에서 주4일근무제로 근무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 나누 기 하면 문제해결의 지름길이 된다고 본다.

조선사설은

“경쟁력 없는 분야의 명맥을 이어주고 있는 쓸데없는 정부 보조금도 정리해야 한다. 고3 학생 수는 61만명인데 중1은 46만명밖에 되지 않는다. 학령 인구 감소처럼 상황과 환경이 바뀐 경우 그에 맞춰 예산을 절감하고, 거기서 남는 재정을 구조조정으로 직장을 잃은 이들을 위해 쓰거나 경제 활력을 살릴 수 있는 곳으로 돌려야 한다. 공공 부문이 기득(旣得) 이익을 과감하게 잘라내지 않으면 구조조정을 위한 국민적 동의를 얻어낼 수 없다. 야당들이 구조조정에 동의한 모처럼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공공 부문이 먼저 고통을 감수한다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학생수 감소로 남아도는 인력과  교육인프라 대폭 감축하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주 4일 근무하고 주 1일은 한계산업의 노동자들 수십만명 업그레이드 교육의 장으로 학생수 감소로 남아도는 초 중고등학교 대학교 인력과  교육인프라 활용하면된다 .

(홍재희) ==== 인력을 감축하는 구조조정으로 주저앉는 경제가 회된 사례는 전세계적으로 거의 찾아볼수 없다. 특히 조선·철강·석유화학 등 과잉 투자 업종들의 경우 노동자들의 책임이라기 보다 기업 오너들 즉 재벌오너들의 경영실패의 책임이 크고 그런 재벌오너들의 경영실패의 책임을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이 묻지않고 오히려 지금까지 그런 재벌들과 4대강 공사와 창조경제혁신센터 만들고 다니면서 오히려 조선·철강·석유화학 등 과잉 투자 업종들의 개혁에 걸림돌이 됐다.그렇기 때문에 고용없는 성장 추구하는 재벌개혁이 일자리 창출의 지름길이기도 하다.

(홍재희) ==== 이들 업종에 주 4일 근무제 도입해 인력감축의 비극 막고 동시에 조선·철강·석유화학 등 과잉 투자 업종들 남북경협을 통해서 저가공세의 중국에 맞선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는 새로운 활로 개척하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주 4일 근무제 도입해 조선·철강·석유화학 등 과잉 투자 업종들 위기 극복하게 되면 조선·철강·석유화학 등 과잉 투자 업종들 정상운영 되고 다시 경기가 되살아 날 때 쯤 되면 수많은 청년 일자리 창출된다.

(홍재희) === 앞으로 대한민국의 실업해소와 세계적인 실업난 해소 위해 주4일제 근무도입이 필수라고 본다. 조선·철강·석유화학 등 과잉 투자 업종들에 한해서 시범적으로 주4일제 근무제 도입해서 대량 실업 막고 일자리 나누면서 산업재편하는 방안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위기을 기호로 반전 시키는 발상의 전환이 절실한 시점이다.

(자료출처= 2016년 4월22일 조선일보[사설] 구조조정 반발 막으려면 公共 부문 기득권부터 쳐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