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과 공수처 신설 에 대한 제안◑

요즘 각종 매스컴이나 신문 지상에는 검찰의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여론이 세상을 떠들석 하게 하고 있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사법 개혁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지내온 과거사를 돌이켜 보면 검찰에 대한 큰 사건이 터질때 마다 검찰개혁을 부르짖었으나  그때마다 정치인들의 공연불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 이제 우리나라는 사법게 출신들이 사회 각 분야에 줄줄이 자리잡고있어 이들이존재하는한 사법 개혁이 불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진정한 민주사회 공정한 사회를 만들려면우선 세가지만 시행토록 온국민이 일어나야한다고생각합니다' 첫째,  지금현재 시행중인 .검사 판사 출신들이  변호사 개업을중지토록하고그 대신 로스콜. 이나 사법고시 출신들이 변호사를 개업토록 하므로서전관 애우라는 망이 없어 질것이며 ,그대신 검.판사 출신들은 공무원에에 준하는 연금을 지급 노후를 보장해야 공평해진다고 생각합니다,현재 여타 변호사들은 말이 변호사지 일반행정직보다 못한 현실이고보면 잘못된 제도인것만은 사실인것 같습니다, 둘째,현재 국회에서 공수처 신설 방안이 거론되고있는데 공수처 신설이 되드라도 정보수집 미달로 사회적 잇슈사건에만 의존할수밝에 없으므로 검찰개혁에 한개가 있으므로 현재의 공무원범죄 한해서는 경찰과,검찰이 똑같이 수사권을 부여하되 경찰은 공수처에서 수사 지휘를 실시하되 공수처에서 직접 법원 기소권을 가지므로서 기소권에대한 이원재를 실시하므로서 경찰의 광범위한 정보력을 이용 검찰과 경찰을 서로 감시견재토록하고 일반범죄도 검찰에 대한이의사건에 대해서는 공수처에서 재수사를 할수있도록 하므로서 국민의 수사선택권도 이원화 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셋째, 모든 일반범죄는 종전데로 검찰에서 경찰 수사지휘건을 인정하되 일반교통사고및 쌍방이 합의한 단순폭행만은 경찰에서 종결토록하고 경찰에대한 불복사건은 검찰에서 재수사를 실시하게하므로서 경찰에대한 권력남용도 미연에 방지하고 국민들이 두세번 검찰과 경찰에 출석해야하는번거러음은 없어져야합니다.이세가지만 시행된다면 우리나라는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가 되리라생각되여 위와같이 저의소견을 제안하니 많은 관심으로 이루워질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쓰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