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해산을 통한 인적청산이 답이다◑

=국회해산을 통한 인적청산이 답이다.=

곧 치러질 대선에서 유력한 후보인 반기문과 문재인은 물론 여타 후보들의 국정수습과 민생안정에 대한 정견(政見)을 보면, 당선이 되면 개헌을 하여 3년 후 2020년 4월 15일 봄날의 총선과 함께 대선을 다시 치르겠다는 것인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식언을 일삼는 문재인의 말은 실천된다는 보장이 없는 것으로 믿을 수도 없거니와, 반기문을 포함한 여타 후보들 모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확대시키겠다는 탐욕일 뿐, 진실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국리민복의 제안이 아니다.

3년 후 2020년 4월 15일 총선 일에 맞추어 대선을 다시 치르겠다는 이들 후보들의 말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시급한 국정안정과 민생안정은 절대 불가할뿐더러, 향후 3년 동안 국정은 지금보다 더 어지러운 혼란에 빠지고, 국가경제는 와해되고 민생은 쪽박을 차게 하는 국가와 국민을 전대미문의 재난으로 몰아가는 것으로,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해야 하는 일이 이것이다.

하여 촌부는 엎어진 김에 쉬어가는 지혜로, 혼란한 탄핵정국에서 제기되고 있는 개헌을 통하여,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를 개혁하고, 온갖 부정부패로 국가 최악의 기득권세력이 돼버린, 지금의 국회의원들을 청산 심판하는 방법으로, 국회해산을 통하여 인적청산을 하자는 것이고, 더하여 강력한 반부패법을 헌법에 반영하여, 봄날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치러, 국민이 선택한 새로운 사람들로 새로운 정치를 시작하여,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자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탄핵되는 박근혜정부의 몸통으로 국가와 국민을 혼란에 빠트린 국정농단의 근본책임을 물어야할 순실이당 새누리당을 심판하여,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고 민주시민의 사회를 확립할 다시없는 절호의 기회가 바로 국회해산을 통한 인적청산이다.

하여 촌부는 지난 가을 10월 24일 박근혜대통령이 국회시정연설에서 개헌을 제기한 이후, 혼란한 탄핵정국을 가장 빨리 수습하고 안정시키는 차원에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고,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국가와 국민을 위한 개헌을 이끌어 달라는 글을 썼고, 대권에 나선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에게 국민의 편에 서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개헌을 선도하여 달라는 글을 쓴 것이다.

부연하면, 촌부가 말하는 국회해산은 당장 국회를 해산하여 그 기능을 없애버리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방식이 아니다.

국회의 고유기능은 그대로 유지 하면서, 개헌으로 총선과 대선을 동시에 치러, 심판해야할 정당과 의원들을 정계에서 퇴출시키는 인적청산을 하고, 국민들이 바라는 새로운 사람들로 새로운 국회를 개원하고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자는 것이다.

대한민국 최고의 기득권세력이며, 동시에 최악의 부패세력으로 국가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걸림돌이며, 장애물인 국회권력을 저대로 두고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어떠한 제도나, 하늘이 보낸 인재들이라 하여도, 결코 성공할 수 없고, 무용한 것이 돼버린다는 것을, 우리 국민 모두는 익히 알고 있는 일들이기에, 이번 기회에 개헌을 통하여 제도를 개혁하고 인적청산을 하여,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자는 것이다.

한마디로 반기문의 정치교체든, 문재인의 정권교체든, 개헌을 통한 제도의 개혁과 국회를 해산하여 새로운 선거로 새로운 의원들을 선출하는 인적청산이 없이는,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새로운 정치, 새로운 대한민국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에, 개헌은 부끄러운 우리 시대를 청산하고, 미래에 오는 후손들을 위해, 오늘 우리들이 반드시 해야 할 우리들의 책무다.

성숙한 민주시민의 사회는 그것이 무엇이든, 드러난 문제를 국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된 제도를 통하여, 강물이 흐르듯 순리를 따라 개혁하고, 청산해야할 집단과 사람이 있다면, 이 역시 국민의 의사를 묻는 선거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하는 것이기에......

촌부는 그가 누구이든, 탄핵정국에서 제기되고 있는 개헌을 통하여, 제도를 개혁하고 1,입법부의 국회의원과 2,사법부의 판사와 3,행정부의 검찰과 공무원들 그리고 4,선출직 지자체장들이 저지르고 있는 온갖 부정부패를 근본에서 예방하고 차단하는 반부패법을 개헌으로 성문화시켜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가겠다는 후보와 정당을 지지할 것이며, 그런 정당과 후보가 나서오기를 날마다 신령한 국사봉(國師峯)에 간절히 기도한다.

부정부패 없는 참 맑은 세상을 위하여

2017년 1월 15일 섬진강에서 박혜범 씀

사진설명 : 엄동설한의 세상을 묵묵히 바라보고 있는 신령한 국사봉(國師峯)의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