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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앙지방법원 판사 남효정은 부가가치세 문제로 분쟁이 생긴 임대차보증금 문제에서
국세인 부가가치세 보다 먼저 임대차보증금을 이행 하라는 식의 판결 및 가집행 선고를 하였다
이 정도면 법보다 우선 하는 법관이라 개판인 대한민국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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