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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헌재도 비정상이라는 조선일보 펜의 백색터러? 조선[사설] 박한▶

작성자
nowheart
작성일
2018.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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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60
내용

헌재도 비정상이라는 조선일보 펜의 백색터러?  조선[사설] 박한철 후임 空席, 내일부터 헌재도 비정상이다 에 대해서


(홍재희) ====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6년 임기를 마치고 오늘 퇴임한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여러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후임자를 지명할 계획이 없다 한다. 이로써 헌재의 대통령 탄핵 심판이 9명 재판관 정수(定數)가 아닌 8명 체제로 진행되게 됐다. 오는 3월 13일엔 이정미 재판관이 물러날 예정이어서 곧 7명이 된다. 대통령 탄핵 심판은 정수와 관계없이 6명 이상의 재판관이 동의해야 인용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6년 임기를 마치고 오늘 퇴임한다고 했는데 오는 3월 13일 이전에  탄핵인용여부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바 있었다. 오는 3월 13일이전이 아닌 2월안에 충분히  탄핵 인용 가능하다고 본다. 문제될것 없다.


조선사설은


“이정미 재판관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사람이다.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후임을 지명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야당들이 청문회 자체를 보이콧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헌재법은 재판관이 7명 이상일 때만 심리를 할 수 있도록 정해놓고 있다. 만약 이정미 재판관 후임을 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예상치 못한 일로 궐석이 또 생기면 헌재 자체가 완전 마비되는 사태가 벌어진다. 최근 새누리당 일각에선 황교안 총리를 대선 후보로 내세우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다. 만약 이것이 현실화되면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나와야 할 판이다. 헌재도 이정미 재판관이 내일부터 소장 권한대행이지만 3월 13일 이후에는 또 권한대행을 뽑을 수밖에 없다. 국가의 핵심 위치들이 공석(空席), 권한대행으로 하나둘씩 바뀌고 있는 것 자체가 이 상황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기 이전에 헌재가 다운 박근혜 대통령 찬핵 절차 만으로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은 차고 넘친다. “이정미 재판관을 중심으로한 헌법재판관들이 조기에  탄핵심판하는 것이 이시점의  대한민국의 상식이라고 본다. 결정을 미룰 필요는 없다.


조선사사설은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앞으로 국가가 표면적으로나마 정상화되는 데 5~6개월은 걸릴 것이다. 탄핵이 기각되면 그로 인한 혼란이 또 얼마나 갈지 모른다. 국가 체제는 최악의 사태를 가정해 수립되고 운영돼야 한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설마' 하는 요행수를 바라고 나라의 기둥에 생긴 커다란 구멍조차 못 본 척 그냥 가자고 한다. 어디서 또 큰 구멍이 날지 모른다. 나라 전체를 좌우할지도 모를 도박이 별일 아닌 듯 진행되고 있다. 이 위험성에 경각심을 가진 정당 하나도 없다. 국민이라도 눈을 부릅뜨고 있어야 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와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와 한통속이 돼서 집권세력형성해 망쳐놓은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가치 바로세우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탄핵이 기각되면 1000만 촛불국민들과 95%의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 참여 민주주의 통해 퇴진 시킬 것이다. 문제는 헌재에 의해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나느냐 아니면  1000만 촛불국민들과 95%의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 참여 민주주의 통해 퇴진 시키느냐의 두가지 방법이 지금 대한민국 앞에 있다. 어떤 행태로든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와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와 한통속이 돼서 집권세력형성해 망쳐놓은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가치 바로세우는 국민적 결단은 피할수 없다.


(자료출처= 2017년1월31일 조선일보[사설] 박한철 후임 空席, 내일부터 헌재도 비정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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