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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형식 판사의 이재용 구출 짜맞추기 엉터리 수구적 법적 판단♡♤

작성자
반여정
작성일
2018.04.29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06
내용

                    정형식 판사의 이재용 구출 짜맞추기 엉터리 수구적 법적 판단

 

    일반인이 뇌물 사건에 10억정도만 관련되도 최소 4년을 언도하는 사법부의 관례에 비추어

 이번 이재용의 박근혜와의 공모 사건에서 2심재판부가 이재용을 집행유예로 풀어준 사건은  너무나도 불공정한 법적 짜맞추기식 이재용 구출 판결이었다.

 

1심 판결 5년 선고도 너무 치졸하고도 형량이 부족한 선고였음에도 한술 더 떠서 집행유예로 이재용을 풀어 준 것은 진짜 어불성설인 것이다.자신의 의도를 합리화 하기 위해서 전체 판세를 뒤틀어 버린 정형식의 판단은 판사의 성향에 따른 수구적인 결정에 다름 아닌 것이다.

 

한명숙 사건에서 2심에서 무죄를 뒤집어 유죄소견으로 역시 판을 뒤틀어서 한명숙을 감방에 쳐넣은 것과는 아주 대조가 된다.결국 유전 무죄,무전 유죄의 사법부의  민족 배신 친일 부역 군사독재 정권 찬조 판결의 찬란한 역사적 전통을 잇는 것에 다름아닌 것 같다.

 

0차 독대는 분명히 있었다는 결정적인 증언을 물리친 용단은 바로 정형식의 성향을 아주 잘 드러낸 사안이다.이재용의 거짓말에 편승한 판결이 참 역겹다.0차독대를 기억 못하면 치매기라고 일갈성했던 이재용의 거짓말에 손을 들어준 정형식 판사가 참 부끄럽다.

 

우리는 최근 터무니 없는 무죄판결로 뒤집어진 재판을 많이 본다. 뚜렷한 증거가 있음에도 그 진실의 거울을 외면한채 오히려 뒤틀어  가진자나 권력자의 손을 들어주는 모양새는 대한민국의 정의를 판단해주는 사법부의 위상이 그 기능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 사례인 것이다.

 

 언제나 대한민국 사법부에 정의로 가득찬 판결이 가능해질까? 그러나 아주 난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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